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입니다.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반려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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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일하려면 이 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교생 실습이나 아동 관련 기관 근무도 해당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절차입니다.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일하려면 조회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상 기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체육시설과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아파트 경비 업무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취업하려는 곳이 대상인지는 채용 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할 기관이 대신 조회해 주는 경우와, 본인이 직접 제출용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진행 방식 | 준비물 |
|---|---|---|
| 기관 대행 | 기관이 대신 조회 | 동의서, 위임장 |
| 온라인 직접 발급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인증서, 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 |
| 경찰서 방문 | 종합민원실에서 신청 | 신분증, 시설 확인증, 조회 요청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기관이 대신 조회해 주는 경우가 가장 간단합니다.
본인은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기관에서 조회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와 어린이집이 이 방식을 사용하므로, 먼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면 온라인이 가장 편합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할 기관의 아이디와 검증번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취업 예정자 발급 동의 현황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에서 받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 전에 채용 기관에서 이 정보를 먼저 받아두셔야 합니다.
발급받은 회보서는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고,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경찰서 방문 발급
온라인이 어렵다면 경찰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 시설 확인증, 조회 요청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조회 요청서는 경찰서에 비치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시설 확인증은 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기관 종류 | 필요한 시설 확인증 |
|---|---|
| 어린이집·유치원 | 인가증 |
| 학원 | 학원 운영 등록증 |
| 의료기관 | 의료기관 개설 등록증 |
| 사회복지시설 | 설치 신고 필증 |
| 체육시설 | 체육시설 신고증 |
|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 |
본인이 취업할 기관에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 가셔야 합니다.
경찰서 방문 시 주의할 점
먼저 방문할 곳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찰서 종합민원실로 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급 용도입니다.
개인용이 아니라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용은 용도가 달라 채용 기관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흔하니, 신청할 때 제출용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종합민원실에서 조회 요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가 반려되는 경우
서류를 제출했는데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의서를 받은 날짜가 10일 이상 지난 경우
- 동의서에 대상자 이름과 서명,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첨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
- 동의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인 경우
날짜 문제가 가장 흔합니다.
동의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동의서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하니, 스캔본이나 사진으로는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취업 목적의 조회 회보서 발급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나요?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채용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체로 최근에 발급받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기관 아이디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할 기관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아이디와 검증번호는 기관에서 알려줍니다.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취업 제한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한 기간과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범죄경력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본인 확인 목적의 조회는 발급시스템이나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용과 개인용은 서식이 다르므로 용도를 구분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장 편하지만, 기관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았다면 날짜를 넘기지 말고 바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